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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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56		제출연월일 : 2022. 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이에 따라「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제10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017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4. 1. ∼ 2026. 3. 31.(3년)  * 최초위탁 2017년

※ 현 수탁기관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

○ 소요예산 : 연간 92,2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87,980천원, 운영비 3,520천원, 여비 700천원

○ 위탁사무 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전담 사무국 운영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기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2023.  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2023.  2월

○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23.  2월

○ 위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2023.  3월

3. 참고사항

1.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1부.

2.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부.

3. 관계법령 1부.

참고 1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위·수탁 기간이 ‘23. 3. 31. 만료됨.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사무국)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 본협의회, 4개 분과협의회, 실무협의회

노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민 : 인천광역시의회,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정 :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인천북부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실무협의회
사무국
	노사협력․조정 분과협의회		지역고용 ․ 산업발전 분과협의회		항만물류인적자원 개발협의회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분과협의회
지역노사관계 협력증진	지역노동시장 및 산업활성화
항만물류관련 인적자원개발	지역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Ⅲ		민간위탁 현황

□ 추진경과

❍ 2000. 6.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09. 3.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

❍ 2016. 11.: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한국노총인천본부 :‘17.1.1.~‘18.12.31. )

❍ 2019. 6.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재협약 보고

-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한국노총인천본부 :‘19.1.1.~‘20.12.31. )

❍ 2020. 10.: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재협약 보고

-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한국노총인천본부 :‘21.1.1.~‘23. 3.31. )

□ 운영현황

❍ 운영인원 : 총 2명 (팀장1, 대리1)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3. 31.

❍ 위탁단체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위탁사무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발굴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운영 및 결과보고

□ 추진성과

(단위: 천원)

연도		추진 내역	사업비	수행기관

2021		▪본협의회(1회), 실무협의회(1회), 실무담당자회의(2회)	사무국 위탁운영 86,000	한국노총
		▪미조직 취약계층 지원 분과협의회(2회)
		▪노사협력조정 분과협의회(2회)
		▪지역고용산업 분과협의회(1회)
		▪항만물류발전 분과협의회(2회)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관리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6개 세부사업)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역 상생문화 구축사업, 미조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산업안전예방캠페인, 노사평화협력지원사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210,611	한국노총 인천경총

연도		추진 내역	사업비	수행기관

2022		▪본협의회(2회), 실무협의회(2회), 실무담당자회의(3회)	사무국 위탁운영 87,574	한국노총
		▪미조직 취약계층 지원 분과협의회(2회)
		▪노사협력조정 분과협의회(2회)
		▪지역고용산업 분과협의회(2회)
		▪항만물류발전 분과협의회(1회)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관리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6개 세부사업)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역 상생문화 구축사업, 미조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산업안전예방캠페인, 노사평화협력지원사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167,000	한국노총 인천경총

□ 종합성과평가 : 우수 / 총점 85.65  ※【붙임】평가결과 참조

❍ 위탁 사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발전에 기여함

❍ 계획에 대한 목표 설정이 뚜렷하고 연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으며 일부에 한해서는 상향식 목표설정을 도입하는 등 매우 우수함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분석 및 사업 반영도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

❍ 현재 규정집의 형태로 관리 중인 사무편람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하며 직원 직무 교육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함

Ⅳ		민간위탁 추진방향

□ 민간위탁 개요

❍ 위 탁 명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 위탁방식 : 민간위탁 (공모에 의한 재위탁)

❍ 위탁기관

- 자격 : 공고일 현재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 모집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의결

❍ 위탁기간 : 2023. 4. 1. ~ 2026. 3. 31. (3년)

❍ 조직구성 : 총 2명(팀장1, 대리1)

❍ 총사업비 : 92,200천원 ※ 2023년도 본예산

❍ 위탁사무

-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전담 사무국 운영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기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시의회 제출	⇒	공모	⇒	실무심사	⇒	적격자심사	⇒	협약체결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재위탁) 시의회 보고		- 공고(市) ․ 7일간 공고 - 접수(市) ․ 2일간 접수		- 서류심사 등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기관 선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공    모) 7일 간 공고, 2일 간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 및 법인(단체)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 (실무심사) 서류심사 및 법인·단체의 주사무소 등 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협약 체결) 선정 후 5일 이내 협약 체결 및 공증

Ⅴ		향후일정

❍ 시의회 동의안 제출                              :‘23.  1월

-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23. 1. 17. ~ 31.)

❍ 민간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7일간)                :‘23.  2월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23.  2월

❍ 민간 위·수탁 협약 체결                         :‘23.  3월

참고 2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추진근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

◯ (평가기간) ’22. 12. 5. ~ 12. 23.

◯ (평가대상)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 (평가방법) 사무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 평가

◯ (평가주체)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절차

성과지표 선 정	➡	실적보고서	➡	현장확인	➡	성과평가	➡	이의신청	➡	결 과 확 정	➡	결과공개
담당부서 수탁기관 의견수렴		서식 작성·안내 수탁기관 작성		수탁기관 현장방문 실적확인		서면평가		수탁기관 이의신청 (1주)		최종확정 우수사례선정 등		담당부서 수탁기관 홈페이지

□ 평가내용

◯ (사무유형) 소규모 사무(위탁금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위탁사무)

◯ (평가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 우수

구분	총점	과정평가	결과평가	만족도평가	가감점(±4)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85.65	36.63	35.37	13.65	0

※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 세부내역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붙임) 참고

01			총괄

1. 총괄

1) 점수 산출 결과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2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약 85.65점으로 산출되었음.

|표 4|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평가결과	비고
과정평가	45	36.63
결과평가	40	35.37
만족도평가	15	13.65
가감점	±4	0.00
합계	100±4	85.65

2)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는 우수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5|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0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총평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는 전반적으로 우수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

|표 9|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성과평가 총평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성과 보통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는 총점 100점 만점에서 85.65점을 획득하였음. ∎ 전체적으로 우수 수준의 관리를 수행해 온 것으로 검토됨.
2	만족도 관리 및 사업목표 달성도 우수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는 목표달성도 부문과 사업활성화 노력 그리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부문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단, 사업관리 및 인력, 조직에 관한 관리 부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 개선사항

■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10|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

구분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Step 1.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사업계획	85.0%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는 운영비 대부분의 사무국의 인건비이며,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소도 같이 검토하였음. ∎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민간위탁 사업(보조금 제외) 자체의 사업계획은 다소 연간 반복적이며, 보조사업 대비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력 및 조직	69.3%	∎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내의 인력이 모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모두 구성되어 있음. ∎ 임금에 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 내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간부급 임원에 대한 직무 교육 부분은 확인이 되었으나, 그 외의 인력은 직무 교육이 미확인되었으며, 내부적으로 직무 교육에 관한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예산	84.3%	∎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정부의 예산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반영할 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계획 및 추진 결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
	사업관리	69.9%	∎ 사업관리 부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사무편람이 작성되어야 하나, 현재 규정집의 형태로 관리 중임. ∎ 해당 규정집으로 사무편람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나, 사무편람이라 함은 수탁기관의 규정이 아닌 사무에 대한 규정으로서,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목적, 표준적인 활용양식 등이 갖춰져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규정집은 체육회 규정집의 일부로 사무에 집중된 별도의 편람이라 보기 어려움. ∎ 향후, 사무편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추후 실적 수집을 위한 점검에 자체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절차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사업활성화	87.5%	∎ 사업활성화를 위한 역량제고, 실행방안, 위기대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더욱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부문은 특히 우수한 사항이라 평가되었고, 홍보에 대한 구체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검토됨. ∎ 추후 홍보수단의 효과성 및 사업의 성과자체를 홍보하는 절차 부문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가치	80.0%	∎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문은 현 수탁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온 사항임. ∎ 다만,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가치 전략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없으나, 본 평가를 통한 기본적인 검토를 통해 명확한 추진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88.8%	∎ 대부분의 계획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목표 대비 이행 기준으로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 대부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목표 및 우수사례	87.4%	∎ 정량지표 구성이 매우 우수하며,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 역시 매우 우수함. ∎ 또한, 일부에 한해서지만 상향식 목표설정도 보이며,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목표설정도 유연하게 구성한 점도 매우 우수하나, 모든 지표에 대해 목표 대비 이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이 다소 아쉬움. ∎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은 수상실적 외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하는 부분으로 검토결과 자체적으로 선별한 사례의 적절성과 그에 대한 노력을 반영함.
	만족도	89.3%	∎ 이용자의 만족 수준은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분석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기타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등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차기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히 하여할 필요가 있음.
	가감점	0.00	∎ 해당사항 없음.
Step 2. 민간 위탁 제도 점검	민간위탁 적정성		∎ 특별한 개선사항 없음.
	민간위탁 조례/규칙		∎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
	입찰		∎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
	비용산정		∎ 집행수준으로 볼 때 비용측면에 관한 개선사항 없음.
	협약서		∎ 협약서 작성 적절하나,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 (근로자 보호지침) 반영 필요
	운영관리		∎ 운영관련 매뉴얼 보완 필요

참고 3		관계법령 발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